11월 24, 2020

민사법률에서의 증거 및 배상 관련 규정과 문제점

민사법률에서의 증거 및 배상 관련 규정과 문제점

프로스포츠영역의 위법, 기율위반의 법률규범체계중에서 모두 책임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도의 처분을 부과하지만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이익보상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익이 손해를 입은측에 대하여는 아주 불공평한 것이다.

이익이 손해를 입은 측은 민사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의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컨대, 프로축구 구단은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뇌물공여를 하여 암묵적으로 승부조작을 한다면

기타 구단의 경기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구단으로 하여금 강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이 손해를 입은 구단은 경영자의 신분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규정한

상업뇌물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원용하여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를 한 구단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또 예를 들자면 거짓축구 등 승부조작행위는 관중들의 경기를 즐길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관중들은 “계약법”의 요구에 따라 경기조직자에게 위약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거하여 경기조직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운영에서 프로스포츠에서의 위법, 기율위반의 피해자가 민사법률수단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몇가지 문제가 따른다.

(1) 권리주장주체의 제한성이다.

결코 모든 프로스포츠의 위법, 기율위반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다.

예컨대, 같은 거짓경기라 할지라도 만약 비시장화의 경기항목(예를 들면, 국내체전, 아마추어경기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경기참가 선수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시장경제중의 “경영자”지위를 구비할 수 없으며 피해선수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2) 입증이 어렵다.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입증책임규칙을 취하지만 스포츠경기는

우연성이 있으므로 일부 침해동작이 과연 고의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것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상 사건을 일으킨 구단이 뇌물공여를 한 인증, 물증, 동영상자료 등은 피해자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입증 및 권리보호의 어려움을 더해준다.

(3) 배상액수의 제한성이다.

피해자의 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입은 실제 경제손실을 한도로 하며

실제 경제손실은 통상 아주 적은 것이다.

예컨대, 관중들이 입은 손실의 배상은 입장권 가격, 경기참가의 교통비 같은 것에 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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