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 2020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운영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는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기금, 근로복지공단,한국장학재단 등)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및 저신용자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비스이다.

비금융서비스는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 알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지원제도의 금융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이다.

미소금융은 2008년도에 가장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휴먼예금 및 보험금과 대기업 및 시중은행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창업 및 영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햇살론은 복권기금, 금융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근로자 햇살론)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사업자 햇살론)의 보증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자체 수익을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의 공급 규모는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 중 금융소비자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과거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각기 공급하여

경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햇살론의 운영자금과 미소금융은 유사 중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래서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보다 더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되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기능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 외에도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지분(62.28%) 및 사무국 업무 등 유관기관들이 수행하던 서민금융 관련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던 서민금융지원상품의 창구를 일원화시킴으로써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 복지 연계서비스 등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또한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 간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설립하여

2020년 3월말 기준 통합지원센터 50개, 미소지점 163개, 민간사업수행기관 38개,

노후센터 62개, 종합상담센터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우리카지노계열https://unicash.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