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 2020

사형집행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 체사레 베카레의 견해

처음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이다.

그는 사회계약설을 근거로 사람이 자신의 일부를 사회와 계약하지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은 절대 계약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형은 그 집행방법이 잔인하며 잠재적인 범죄에 대한 경고로서는

무기징역보다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후에 비슷한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견해를 유발했으며

법을 근거로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생명을 박탈한 자는 살인자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게 된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효과는 그 길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예컨대 중죄인은 사형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사형제도의 발달로 인해

그는 짧은 순간의 고통을 겪은 후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무기징역의 경우 평생을 열악한 감옥 안에서 보내야 하기에 고통의 총량이 더 크다는 것이다.

베카리아의 견해처럼 과거에는 사형이 지독한 고통을 수반한 형벌이었지만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빠른 죽음으로 자비롭게 집행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프랑스의 단두대나 영국의 롱 드롭 방식은 이에 따른 결과이다.

사형의 공포가 고통과 생명의 박탈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박탈만이 사형의 공포가 된 것이다.

무기징역의 경우 죄인은 당장은 목숨을 잃지 않아서 안도할지 모르나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고 하더라고 근대의 감옥은 현대에 비하여 열악하였다.

죄인은 사형의 집행 이전에 감옥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기약없이 지속된다면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죄인이 자신의 형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대부분이 짧은 고통을 느끼는 사형을 선택할 것이다.

짧은 고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죄인에게서 두려움을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안다면 짧은 고통은 죄인의 폭주를 유발할 수 있다.

100의 범죄나 200의 범죄 모두 그 처벌이 수초에서 수십 초에 이르는 고통이라면

추가범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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